대출 문턱이 높아지니 사채로 쏠린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 사채로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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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 빚은 한국 경제에 있어 잠재적 시한폭탄이자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폭발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방위 부동산 대출과 규제를 쏟아냈고, 약발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죠. 

비록 3분기의 가계 빚이 1514조원을 돌파했었지만, 급증세는 다소 진정된 상태입니다. 3분기 가계 빚 증가율은 정부에서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방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니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났었지요. 더 걱정되었던 건 가계대출 시장에서 감지되는 양극화 현상의 조짐과 저신용자들의 제도 금융권 이탈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에서~9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매달 5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의 증가 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2금융권의 전월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지난 4월 0원을 기록하고, 5월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3조 내외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규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대출 햇살론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주택자금대출

대출 문턱이 높아지니 가계 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양극화'의 모습은 제2금융권에서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A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32%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년 뒤 지난 7월 이 수치는 22% 정도로 떨어졌고, 대출금액 또한 162억원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저신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면 승인율도 지난해 7월 13.1% 정도에서 지난 7월 7.89% 정도로 떨어지면서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대출 햇살론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주택자금대출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도 밀려날 경우인데요. 이 경우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저신용자들에게 있어서 저축은행은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최고금리가 낮아졌고, 조달금리(연 10%)가 높은 합법 대부업체들도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을 이용하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 저축은행에서도 밀려났을 땐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버린 풍선 효과는 관리조차 할 수 없으므로 수치로 집계되는 풍선 효과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부대출 햇살론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주택자금대출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계대출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대출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불리우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가 전 금융권에 도입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중도금 등을 모두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정부대출 햇살론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주택자금대출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어 '빚 갚은 능력'을 철저히 따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가계 부채 위험을 관리한 것은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금융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